소멸시효 계산기
체납 세액, 납부기한, 압류·고지·독촉 이력을 넣으면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계산기가 반영할 기준
- 체납 국세 5억 원 미만 5년, 5억 원 이상 10년
- 납부고지·독촉: 정해진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
- 압류: 해제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
- 분납·징수유예 등 정지 기간 반영
그동안은 소멸시효 기본 개념과 압류와 시효 글을 참고하세요.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시효 완성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