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시효(5억 원 미만 5년, 이상 10년)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사라집니다. 다만 고지·독촉·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, 압류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
독촉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.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.

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압류가 해제되어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.

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.022%이고, 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%가 더해집니다.

2026년 도입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. 요건은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아닙니다. 이 사이트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대리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